서 장. 변곡점에서 선 AI와 법
제1절. AI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에 대한 단상
제2절. AI 창작과 지식재산의 새로운 쟁점
제3절. 변곡점의 AI, 그리고 전통적 규범의 해석과 적용
제1장. 생성형 AI와 법
제1절.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제2절.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제2장.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1절.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제2절. 기계번역,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
제3절.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제4절.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창작과 저작권법
제3장. AI와 학습데이터
제1절. 데이터 공정이용
제2절. AI 관련 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
제4장. AI 발명과 특허
제1절. SW 특허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제2절. AI 발명과 기술공개의 충분성
제3절. AI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 공개
제5장. AI 안전과 제조물책임
제1절. 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SW와 AI의 적용가능성
제2절. EU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 기술 및 순환경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제6장. AI와 알고리즘 규제
제1절. 알고리즘 권력화와 규제 거버넌스
제2절. 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제7장. AI 서비스제공자 책임
제1절.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머리말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24절기의 시작인 ‘입춘’ 날, 입춘방을 내걸었다. 솟아나는 맑은 샘물처럼 봄이 온다고 해서 용수철과 봄과 샘물은 셋 다 ‘spring’인 가 보다. 인공지능에도 봄은 왔다. 오래전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를 가진 적이 있다. 현실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그 골도 깊었고, 그 때문에 인공지능 겨 울(AI winter이 찾아왔다. 두 차례의 인공지능 겨울은 앞서 나간 선구자의 이론을 기술적 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지금의 컴퓨팅 기술, 반도체 기술, 소프트 웨어(SW 기술 등 수많은 누적된 기술 발전이, 그중에서도 딥러닝(deep learning이 인공지 능의 봄(AI spring을 이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각인시킨 것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었다. 이 사건은 문명사에 기록될 것이다. 알파고가 바둑의 고수인 ‘사람’을 이긴 AI라는 점에서 AI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건이기도 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에서, 이제는 인간을 대신하여 창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만 해도 창작의 영역은 인간이 주도할 수 있다며 안심시키는 글이 회자되곤 했다. ChatGPT 이후, AI는 창작의 영역까지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 을 생성하고 있다. 누구라도 AI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인간은 AI를 잘 활용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의 경계에 서 있다.
AI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가 향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염두에 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인지는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AI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한 결과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