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장 왜 한국 기업은 공정거래법과 떼려야 뗄 수 없나
“배달 앱, 2위 팔고 1위 가져라.”
‘경쟁법’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은 한국 기업에 어떤 존재인가
경쟁법 TIP - 원조는 미국
2장 공정거래법의 탄생
삼분(三粉 폭리 사건
공정거래법, 정부는 정말 원했을까
국회를 안 거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13개 법률 중 하나일 뿐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1
3장 공정위는 왜 대기업을 싫어할까
그는 왜 공정위를 방문했나
대기업, 넌 누구냐
그런데 왜 5조 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대기업집단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
공정위는 항상 대기업집단에 가혹한가?
4장 M&A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형 자동차 그룹의 탄생
역사는 반복된다
내 맘대로 기업도 못 사?
뒤바뀐 기업 운명
복병은 어디 있을지 모른다
경쟁법 TIP - 기업결합심사는 어떤 순서로 이뤄질까?
5장 협력이 아니라 담합입니다
콜라 리필은 왜 사라졌을까
우리끼리 비밀만 잘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원 단위’까지 같았던 라면 가격
“우린 억울합니다.” 17년간 이어진 담합?
협회·단체도 법을 어긴다고?
담합을 했다, AI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2
6장 ‘시장지배자’는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까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이윤을 짜낸다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
유례없는 ‘1조 원 과징금’, 대상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3
7장 따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웹 소설 작가 지망생의 하소연
‘불공정행위’가 따로 있나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위법 행위
명절마다 힘들었던 직원들
가격을 맘대로 못 정하게 한다… 책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4
8장 대기업의 ‘지원’은 왜 문제가 됐나
급식사업에 무슨 문제가?
아들 회사 도와준 게 불법이라고?
대기업의 부당 지원은 조금 다르다?
맥주캔은 ‘이 회사’를 거쳐야만 했다
김치를 만들어야 했던 골
“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가요?”
“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길래 기업에 저렇게 큰 벌을 줄 수 있나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답한다. 경쟁법이 결코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다.
이 책은 우선 경쟁법의 존재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 경쟁법이 한국에서 공정거래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약 40년 동안 진행된 주요 개정 과정을 돌아본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사건’이다. 공정거래법 집행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어떤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과거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로 기업의 반칙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들이 공정거래에 어떤 화두를 던졌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쟁법 운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고찰한다.
책 속에서
한국에 경쟁법이 도입된 것은 40여 년 전이다. 1981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법의 역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같은 해다. 흔히 ‘공정위’라고 부르는 조직이다.
공정위는 경쟁법만큼이나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기업, 특히 대기업에는 ‘멀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기업이란 점에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자정책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도 공정위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 국민과 ‘밀접해야만 하는’ 조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