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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헌법개론 (제14판, 양장
저자 성낙인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4-08-15
정가 30,000원
ISBN 97889189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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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 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헌법개론은 법학전공 관련 학과(사회교육과, 경찰법학과, 인재법학과, 경찰학과 등 학생들을 위한 이론서이다. 또한 헌법개론은 고위공직시험(행정, 입법, 외무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일반행정, 경찰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더 나아가 헌법개론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제14판에서도 쉽게 설명하고, 책의 분량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 그간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내외의 최근 법률 동향과 지난 1년간 제.개정된 법률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국적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본권에서는 기본권의 주체, 낙태,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에서도 내용을 보충하였다. 특히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관련 판례들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정권교체 이후 한국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되어왔다. 그런데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저자가 대통령과 의회다수파의 관계에 관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⑥은 여전히 가설로 남겨두었다(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5항 한국헌법의 정부형태와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즉 대통령 재임 중 특정 야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한 ⑥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헌법 체제는 그야말로 소용돌이(vortex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권력은 의회권력에 휘둘리는 양상이다.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적으로 배분하던 국회의 핵심보직을 일방적으로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과 탄핵을 강행하려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으로 대응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4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