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힘과 규칙 : 국제질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8
저자 박종희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일 2024-09-11
정가 23,000원
ISBN 9791167071620
수량

들어가며

Part I 힘vs. 규칙

1 국제질서란 무엇인가?
질서 주도국 편향
구조적 특권
대내적 정당성과 대외적 정당성의 딜레마

2 세력권 질서
세력권 질서의 정의
세력권 질서의 진화
탈냉전과 세력권 질서

3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사(antecedent
윌슨주의: 최초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실험
루스벨트와 냉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등장
냉전의 종식과 두 개의 독트린

4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력권 질서의 공생
공존 가능한 비자유주의
질서 간의 규칙: 메타규칙
미국의 구조적 특권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딜레마

Part II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무역의 사회적 효과
역내 희소성과 자산 이동성
무역정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사회집단

6 무역정책에 대한 정당 선호
1990년대 이전 미국의 무역정치
세계화 시대 미국의 무역정치
2016년 선거와 미국 무역정치의 새로운 균열
세기의 자리바꿈

7 1934 체제와 보호주의 대통령의 등장
BGW 모형
1934 체제의 등장
왜 보호무역주의 대통령을 예측하지 못했나?
다수주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선호 전달의 불연속성
중국 충격과 트럼프 충격

8 미국 유권자의 무역 선호 변화
의원들의 무역 투표에서 당파적 차이의 중요성
2016년 대통령 선거와 반세계화의 흐름
반복되는 역사

9 결론: 새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한 제언
사회적 목표에 뿌리박은 경제적 자유주의
지속 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상호 의존
비자유주의 강대국과의 공존
진공 속에서 숨쉬기

참고문헌
세력권 질서 vs. 자유주의 국제질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상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며, 러시아의 근외(近外 국가들은 크렘린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더 공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_그레이엄 앨리슨

많은 국제정치 논평가들은 미국의 영향력 쇠퇴는 다극질서의 부활이자 지정학의 귀환이며 이는 곧 세력권 질서의 부활이 되거나 또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세력권 질서란 강대국들이 각자의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는 특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비강대국에 대한 통제와 타 강대국의 개입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국제질서를 뜻한다.
이 책은 오늘날 자유주의 국제질서(국가들의 동의 또는 재가에 의해 등장한 규칙(rules을 통해 국가 간 관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국제질서 이념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도전이 노화나 과잉팽창과 같은 내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도전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한다.

책의 내용

세력권 질서의 부활?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잘 알려진 그레이엄 앨리슨(G. Ellison은 “신세력권: 다른 강대국과 세계 공유하기”(The New Spheres of Influence: Sharing the Globe With Other Great Powers라는 글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이 분명해진 시점에 미국은 외교정책에서 이제 “세력권”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아사드의 잔혹 행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는 이제 그 누구도 군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이 특정 지역의 비강대국들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음에도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세력권 개념을 극도로 경계해왔다고 비판한다.
또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으로 잘 알려진 존 미어샤이머(J. M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