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21
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52
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72
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84
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92
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103
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106
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71
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219
제2조(정의 1호 카. <김기수> 237
제2조(정의 1호 타. <박성호> 269
제2조(정의 1호 파. <문선영> 321
<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승재> 354
제2조(정의 2호 <박준석> 369
<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428
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437
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451
제2조(정의 4호 <최성준> 476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김광남> 480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김광남> 487
제2조의4(실태조사 <김광남> 489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492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494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501
제3조의3(오인 혼동방지청구 <박태일> 507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510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532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555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563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백강진> 569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백강진> 572
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57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58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머 리 말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초판이 출판된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미로운 쟁점의 판결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허법과 저작권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분야는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지난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련 분쟁과 판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법개정 사항과 판례 및 학설 변화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싸고 대기업간 분쟁이 많은 관심을 끌고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수요가 커지면서 거의 매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이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법개정으로 ‘성과물 부정차용’과 같이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 또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예비적 청구의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널리 적용함으로써 과연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정반대로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로 추가신설하기 위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