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Part 01 서론
CHAPTER 01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 전쟁
CHAPTER 02 외국 투자와 경제 안보
[주요국의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 정책의 동향]
Part 02 국가안전보장과 외자 규제의 동향
CHAPTER 01 세계의 경제 안보와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
CHAPTER 02 주요국 법제 개편 동향
CHAPTER 03 우리 법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
[법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분석]
Part 03 미국의 외국 투자심사 제도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주요 개념과 심사대상
CHAPTER 03 신고 의무 및 심사
CHAPTER 04 CFIUS와 연차 보고서
Part 04 영국 투자규제 제도와 국가안보투자법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심사의 대상과 신고
CHAPTER 03 심사대상과 국가안보
CHAPTER 04 NSI 2023 연례 보고서
Part 05 캐나다의 법과 외국의 투자규제
CHAPTER 01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CHAPTER 02 캐나다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심사
CHAPTER 04 「캐나다 투자법」 개정 동향
Part 06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과 외국의 취득 규제
CHAPTER 01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CHAPTER 02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제도
CHAPTER 04 국가안보와 재무부 장관의 권한
CHAPTER 03 일본 참의원 질의서를 통해 본 상호주의 쟁점
[외국의 투자관리제도 특징과 국내 입법 시 참고사항]
Part 09 외국의 투자관리 제도 특징과 시사점
CHAPTER 01 미국
CHAPTER 02 영국
CHAPTER 03 캐나다
CHAPTER 04 오스트레일리아
CHAPTER 05 일본
CHAPTER 06 상호주의와 국가안보 예외조항
CHAPTER 07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머리말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은 왜 대립하는가. 그것은 향후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을 좌우할 첨단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 미·중은 물론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패권국가에 신흥국가가 도전하면 이에 두려움을 품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한다는 고대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덫’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논리를 경제와 첨단 기술에 적용하자 중국은 이러한 제재를 자신들에 대한 체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무역 제재를 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같은 논리다. 미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의 통제에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민군 융합기술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중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와 기술 유출을 규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예외주의를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에는 미국을 다시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동맹관계나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항상 절반 이상이 휘말려 있는 구도이다.
주요국들은 경제안전 보장 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와 육성,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통제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