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정책의 비용 - 편익 분석이란? ············································································ 2
2. 자원의 배분: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 4
3. 이 책의 구조와 내용범위 ···················································································· 7
제2장 자원배분과 사회복지
1. 서론 ·················································································································· 12
2. 소비자선택이론 ································································································· 12
3. 경제적 효율성 ··································································································· 25
4. 잠재적 파레토 향상 ·························································································· 34
5. 시장간섭의 필요성 ···························································································· 37
6. 요약 ····································································································
초판 서문
계획이나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
계획이나 정책의 과정은 크게 목적과 목표 설정, 대안제시 및 대안선택 그리고 집행의 3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들이 서로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신중한 대안선택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대안들은 내용과 편익 및 비용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물론 대안선택뿐만 아니라 목적과 목표 설정과 집행과정에서도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이나 정책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킬 때만이 의미를 갖는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투입되는 비용보다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클 때, 계획이나 정책은 의미가 있고 타당한 것이다. 오늘날 비용 - 편익분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분석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분석방법까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오래전에 필자는 비용 - 편익분석에 관한 책을 출간했었다.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늘 부족한 책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동아대학교 윤갑식 교수와 동의대학교 이현경 교수와 함께 기존의 내용을 보강하고 범위도 확장하여 새롭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제는 중견학자로 사회의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교수와 신진학자로 연구에 열심을 내는 이 교수가 함께 이 책을 출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이다. 이 책은 분명 독자들에게 비용 - 편익분석에 관해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비용 - 편익분석의 개념과 시장경제에서 계획이나 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리고 제 2장에서는 자원배분에 관한 기초이론과 시장실패 및 정부의 시장 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