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ㆍ위험ㆍ법 1
Ⅰ. 금융거래 1
1.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금융의 속성_1
2. 금융거래의 유형_2
Ⅱ. 금융거래와 위험 6
1. 금융거래와 위험의 부담_6
2. 금융거래와 위험의 이전_7
3. 금융거래와 위험의 평가_8
Ⅲ. 금융거래와 법 9
1. 금융거래 관련 당사자 별 관점_9
2. 금융거래 관련 법률_11
제2절 금융시장ㆍ금융거래ㆍ금융업 14
Ⅰ. 금융시장 14
1. 개 설_14
2. 국내금융시장_14
3. 국제금융시장_17
Ⅱ. 금융거래 17
1. 간접금융시장 거래_17
2. 직접금융시장 거래_18
3. 새로운 금융상품거래_18
Ⅲ. 금융업 19
1. 금융업의 분류와 규율_19
2. 최근 금융업의 특성_19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3
Ⅰ. 예금의 의의와 특성 23
Ⅱ.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24
Ⅲ. 예금의 종류 25
1. 만기별 분류_25
2. 통화별 분류_29
Ⅳ. 예금거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요정보 제공 29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0
Ⅰ.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0
1. 낙성계약 vs. 요물계약_30
2. 은행에 대한 예금 vs. 은행직원과의 대차관계_31
3. 마이너스 통장에의 입금_33
Ⅱ. 입금의 방법과 예금의 성립시기 34
1. 예금거래기본약관_34
2.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_35
3. 어음ㆍ수표ㆍ기타 증권으로 입금한 경우_35
4. 계좌송금ㆍ계좌이체로 입금한 경우_41
제3절 예금채권자 46
Ⅰ. 차명거래와 예금계약의 당사자 46
1. 문제의 소재와 금융실명제 시행_46
2. 대법원 판례_47
Ⅱ. 명의 모용계좌 50
1. 모용계좌의 예금주_50
2. 허무인 명의 예금_50
3. 모용계좌 개설과 은행의 책임_51
Ⅲ. 공동명의 예금 52
1. 법적 쟁점_52
2. 판 례_52
제4절 예금채권의 양도와 소멸 54
Ⅰ. 예금채권의 양도와 질권설정 54
Ⅱ. 예금채권의 소멸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