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현실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규모 작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1부 중대재해법, 넌 누구냐(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제도 개선 및 변화
1.첫 논의가 시작되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안전이 곧 법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다
3.자기규율예방체계라는 놈을 갖춰야 한다는데…
4.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5.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
2부 과오를 범한 이들의 이야기(유죄 판결 및 기소 사례
1.토사가 와르르…채석장 붕괴 사고
2.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3.낙하한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
4.건설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지다
5.갑자기 퍼진 화학물질에 중독된 노동자들
6.하늘에서 철근이 우수수 떨어지다
3부 안타까운 사고, 책임을 다해 사면받은 이들(불기소 사례
1.석유화학 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
2.건설 현장 추락 사고
3.석유화학 공장 폭발 사고
4.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 사고
5.화물운송 트럭 전복 사고
4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만들고 이행해야 할까
1.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이길래?
2.<도급·용역·위탁·건설공사 발주> 상황별 안전보건조치 챙기세요
3.<경영방침·목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리더십 표명은 이렇게
4.<예산 편성·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 지원> 안전보건경영 역량의 기반 요소는 이것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6.작업중지 등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매뉴얼
7.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했다면?
8.협력사 점검도 확실하게
9.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철저히
10.정부기관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이행 과정은?
5부 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2.각 기관은 수사에서 어떤 일을 맡을까
3.현장 보
현실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것부터 시작하라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아래 제정되었으며, 나아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즉 형사처벌을 택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해하여 안전보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경영자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책임자(통상 대표이사 등과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가중됐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수립해 충실히 운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