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부 | 국가와 경찰을 사랑한 죄
1 하필 남대문경찰서?
제2부 | 참을 수 없는 모욕, 억울한 적폐
1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사
2 고위 경찰간부에서 국사범으로 전락
3 망나니의 칼춤
4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올가미
5 귀신으로 만든 조사
제3부 | 경찰의 사이버 정보활동
1 정보화의 부작용
2 정부 차원의 대책
3 사이버 정보활동
4 경찰 이슈에 대한 대응 책임
5 ‘별보’가 유죄의 증거?
6 법리보다 처벌이 우선
7 경찰 옹호와 경찰 홍보의 차이는?
제4부 | 거짓과 왜곡에 맞선 것이 ‘범죄’라는 1심 판결
1 피고인으로 격상?
2 긴장감 없는 법정
3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제5부 | 공직자의 댓글은 ‘헌법’ 위반 범죄
1 서울경찰청 ‘스폴팀’을 통한 댓글 공작?
2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
3 정용선과 ‘스폴팀’은 어떤 관계?
4 대응할 이슈와 논지를 전달했다는 증거?
5 사이버 여론 대응 사례?
6 사이버 여론 대응 활성화 조치?
7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유죄의 증거라고?
8 익명으로 여론 조작?
제6부 | 형식적 진실주의
1 3년 걸린 항소심, 재판부만 두 번 교체
2 사건 조작 제보들
3 묻혀서는 안 되는 진실
제7부 | 사라진 ‘적법 절차’
1 어두운 결탁의 그림자
2 수상한 거래
3 만들어진 ‘진상’
4 ‘위법 수집증거 포함’의 법칙
5 풀리는 의혹들
제8부 | 신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며
‘경찰 댓글 수사’,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이었나?
경찰 댓글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지휘부가 경찰관들에게 사이버상에서 정부 정책과 경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댓글과 게시글 등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건이다. 해당 기간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했던 저자는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스폴팀에 경찰청장의 댓글 게재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이 사이버상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댓글로 부처의 입장을 알리던 일은 2006년 2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괴담 사태를 겪으며 공직자들의 댓글 게재 활동이 강화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하의 국방부와 경찰에서도 댓글로 진상을 알리거나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경찰 댓글만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 보도나 왜곡 주장에 반박하고 진상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했던 경찰 댓글 게재 활동은 경찰 자체 진상조사와 수사를 거치며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불법 행위로 둔갑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이었는가? 전 정부 인사와 고위공직자를 겨눈 칼날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휘둘렸다. 이러한 혹독한 ‘정치적 보복수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용선 위원장은 일평생 몸담은 경찰조직에 의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한 그날의 기억을 꼼꼼히 정리했다. 저자는 공직자의 업무에 대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범죄다’라고 평한다면, 공직사회가 주춤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감을 토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