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일러두기
서(序 1
서(序 2
범 례
지구 전도 동반구/서반구
제1권 공법의 뜻을 설명하고, 그 본원을 밝히며, 그 요지(大旨; subject를 적다
제1장 뜻을 설명하고, 본원을 밝히다
제2장 국가(邦國; nations의 자치 자주권을 논함
제2권 국가들의 자연권(自然之權; absolute international rights을 논함
제1장 그 자위권(自護之權; right of self-preservation, 자주권(自主之權; right of independence을 논함
제2장 법률 제정(制定律法;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의 권리[입법권]에 대해 논하다
제3장 국가들의 평등권
제4장 각국의 재산권(掌物之權; rights of property
제3권 국가들의 평시 왕래의 권리를 논함
제1장 사절 교환(通使; legation의 권리
제2장 조약 협상(商議立約; negotiation and treaties의 권리
제4권 교전의 조규를 논함
제1장 전쟁의 시작에 대해 논함
제2장 적국과의 전쟁권(交戰之權; rights of war을 논함
제3장 전시 중립의 권리를 논함
제4장 평화조약 장정
역자 해제
참고문헌
번역어 목록
올해는 『만국공법』이 번역된 지 160년이 되는 해이다. 서구의 근대 국제법 질서가 그동안 ‘천하’라는 이름하에 유지되어 오던 전근대 조공질서에 균열을 내며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수용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 160년이 되는 셈이다.
그 사이 국제법이라는 명분하에 베트남, 타이완, 조선은 식민 지배를 겪어야만 했고,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그리고 그 세계대전 이후 그와 같은 참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조약과 합의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만들고자 UN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제법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국가나 지역들 간의 갈등과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로, 특히 최근 10년 동안 갈등과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분쟁과 전쟁은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듯하다. UN의 이면에 놓여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일극체제에 대한 도전 내지는 변화의 이면에 중국의 급부상이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만국공법』에 의해 비로소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었던 중국과, 그런 중국을 서구 국제법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1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그 국제 질서의 패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한다.
유럽 제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했다가 유럽을 능가하는 일극의 패권국가로 성장한 미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봉건제국의 자리에서 밀려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과분(瓜分, ‘수박처럼 쪼개져 나눠짐’의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까지 성장한 중국, 이 양자의 관계는 근대 국제법 질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근대 국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