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 과세의 원칙(신의칙 소급과세금지 비과세관행 실질과세 근거과세
2. 기간과 기한의 계산
3.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효력과 하자
4. 서류송달의 효력과 하자
5. 납세의무의 확장(승계, 연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6. 납세의무의 소멸(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7. 가산세, 가산금의 부과와 감면
8. 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
9. 지방세 환급, 충당 및 환급가산금
10. 지방세의 우선 징수권
11. 불복청구(처분성 인정 여부 및 소의 적격
12. 세무조사, 정보공개 등
13.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14. 포상금 지급 및 세무공무원 손해배상청구
Part 2 지방세징수법
1. 조세징수와 사법상 계약과의 관계
2. 관허사업의 제한
3. 제3자 납부
4. 징수유예
5. 독촉
6. 압류, 공매처분, 사해행위취소 등
7. 결손처분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Part 3 지방세법(취득세
1.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 납세의무(일반
2.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3. 신탁법상 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4.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5.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일반
6.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주식명의신탁 관련
7. 재건축, 재개발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8.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9. 상속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10.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11. 취득신고？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12.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해당 여부
13. 취득세 납세지
14. 취득세 비과세(국가취득, 기부채납, 신탁, 임시건축물 등
15. 취득세 과표산정 적용기준(시가표준액, 안분 등
16.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개별 항목별 판단
17. 취득의 시기
18.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신고납부 시기
19. 취득세 세율(
모든 지방세 주요 판례 한권의 책자에 수록
[특장점]
● 지방세 관련 모든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 종합법률정보에서 공개되지 않는 주요 판례 분석 정리
● 목차만 보고도 쉽게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수록
● 판례의 쟁점과 핵심 내용을 쉽고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주요내용]
● 1962년 ～ 2023년 동안 지방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수록
●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쟁점별로 모든 대법원 사례 수록
● 법령별 / 조문별 / 쟁점별로 판례를 정리
● 유사 판례의 경우 함께 판례 번호 또는 핵심 내용 수록
● 판례의 핵심 쟁점을 요약하고 해당 부분의 판례 원문을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 일부가 아닌 지방제 주요 대법원 판례 전체를 조문별로 정리
● 목차 제목을 핵심 쟁점으로 작성하여 이용자 편리성 증대
● 판례의 핵심 내용과 해당 원문을 함께 수록하여 신뢰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