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사 ⅰ
서론
01.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 박정훈 1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0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사 및 유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강지은 31
03.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사법의 준용] 유상현 51
0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의 지급제한과 법률유보 원칙] 민병국 73
0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법령의 효력이 충돌하는 경우 법령의 해석] 조원경 93
제2장 행정의 법률관계
0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의 범위와 심사척도] 김준기 113
0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영향권의 범위와 법률상 이익] 김찬희 1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위형식
제1절 행정행위
0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폐업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이재명 157
0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재량이 인정되는 불확정개념의 사법심사] 최계영 175
10.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적 판단의 사법적 통제] 황성익 195
1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처분에 붙은 부담의 효력과 그 부담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박훈민 217
1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절차하자와 배상책임] 정성언 237
1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공정력과 민사소송] 이희준 257
14. 대
간행사
이 책은 1997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신 난송 박정훈(蘭松 朴正勳 선생님의 정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동안 선생님의 문하에서 수학한 제자들의 모임인 난송회(蘭松會에서 최근의 중요한 행정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고 학교 강의와 수험, 행정과 재판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여 도서로 발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자는 32명이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제자(더 나아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자 포함는 89명이며, 그중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는 18명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사법(司法의 역할, 즉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뿐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행정법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제자를 지도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매개로서 판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학문적 여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생님은 ‘판례의 법원성’(1996년, ‘행정법의 법원(法源’(1999년,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2011년 등의 논문에서 판례의 의미를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학문적 정수를 이 책의 첫째 글로 기고하여 제자들의 판례평석을 지도하는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판례평석 중에는 교수를 비롯하여 연구자로 활동하는 제자가 작성한 것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제자가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학계와 실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 학계와 실무가 대화하는 장이 열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신 뒤 학부생을 위하여 저술하신 <법학의 이해>(공저(1998년에서 제시된 행정법의 청사진은 이후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2005년과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2006년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법 I, II 또는 행정법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