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북한의 정치체제
제1절 서론 3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당-국가 체제 5
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에 대한 이론 6
Ⅱ. 레닌의 국가에 대한 이론 8
1. 전위당 노선 9 2. 제국주의론 9
3. 프롤레타리아 국가론 10
Ⅲ. 스탈린의 국가에 대한 이론 11
1. 신생 혁명 러시아와 ‘피포위 의식’ 12
2. 일국 사회주의론과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13
3. 1924년 <레닌주의의 기초>와 당-국가 체제의 원형 15
제3절 당-국가 체제로서의 북한 18
Ⅰ. 당-국가 체제의 건설 18
1. 해방 직후의 정치 상황 19
2. 해방 3년사: 당의 건설과 ‘집권’ 20
3. 한국전쟁과 8월 종파사건: 당의 일색화와 당-국가 체제의 수립 22
Ⅱ. 당-국가 체제의 변형 25
1. 후계자 김정일과 선군정치 25
2. 선군정치의 실제: 국방위원회 체제 27
3. 당-국가 체제로부터의 이탈 or 변형 28
-xii-
Ⅲ. 당-국가 체제의 복원 30
1.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당의 부상 31
2. 제8차 당대회와 선군정치의 역사화 32
3. 당-국가 체제 복원의 실제: ‘당 사업 전반의 정규화’ 33
제4절 개인독재와 북한 41
Ⅰ. 개인독재의 등장과 부침 42
1. 스탈린체제와 개인숭배문제 42
2. 1956년의 갈림길: 탈스탈린화 vs 탈소련화 44
Ⅱ. 개인독재의 제도화 46
1. 혁명적 수령관과 10대 원칙 46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후계자론 49
Ⅱ. 개인독재와 3대 세습 50
1.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개인독재 50
2. 정치 제도화와 제3의 길 52
3. 백두혈통론과 세습의 정치 54
제5절 결론 56
제 2 장 북한의 군사적 변화
제1절 서론 65
제2절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67
Ⅰ.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67
1. 군사정책의 변화 67 2. 군사력의 변화 69
Ⅱ. 김정일 시
‘수정주의 국가 북한’을 발간하며
1. 글로벌 격동기의 남북관계
글로벌 체제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소위 반서방 추축(axis of upheaval의 연대가 전쟁가능한 세상을 열었고 그 와중에 미-중간의 경쟁, 즉 강대국 간 세력전이의 길목은 더 격해지고 있다. 권위주의 거버넌스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는 중국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단결하고 있는 민주주의 진영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서방 각국에서 단순히 극우라고 규정하기만은 어려운 문화적 정체성이 확산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스펙트럼이 확산되고 있다. 각국들의 정치 내전이 격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가주의자들의 이념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자유주의에 근거해 온 외교와 연대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에 직면한 기존 패권국 미국이 일방적인 공공재 생산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꺼려하기 시작한 것은 이 같은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 글로벌 질서의 수혜국들은 탈자유주의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현상의 등장이다. 미국은 도전국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연대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 패권국에서 글로벌 패권국으로 성장하였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중국 역시 뒤질 새라 글로벌 담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확장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지만 인태 지역의 경우 매우 인위적으로 안보 아키텍처의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인태 지역에서 기존의 바퀴살 형태(Hub and Spoke의 태평양 동맹 구조는 격자형(lattice like architecture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격자형 구조화는 안보 구조의 통합화 과정을 통해 군사 동맹의 계층화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새 구조 하에서 한국이 지역역할론을 고집하면 대만, 필리핀처럼 한미동맹은 지역 단위의 하위동맹 형태로 편입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