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제1장 판례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2. 법적 분쟁과 사법부
3. 판례의 의의
제2장 대법원 판례
1.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2.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변경은 가능한가?
3. 건축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4. 부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는가?
5.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제한되는가?
6.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7. 링크 게시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가?
8.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가?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유효한가?
10.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가?
제3장 헌법재판소 판례
1. 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2.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인가?
3.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4.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정당한가?
5. 세월호피해지원법령상 이의제기 금지는 정당한가?
6.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7. 상업용 음반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8.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 사과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9. 시험 시행일을 특정 요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10.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글을 마치며
여전히 뜨겁게 논쟁 중인 대한민국
각각의 사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하였는가?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합’, 수도 서울 이전 문제를 다룬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인가?(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각각 열 개씩, 스무 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배경 설명, 해설 및 법관들의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실었다.
판례란 ‘법원에서 판결한 예’란 의미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분쟁 사안 중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법적인 이슈들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이슈들도 다루어진다. 판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이었던 사안들은 대부분 사법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적 논쟁이 결국 법에 따라 해결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사회적 사안이 시민사회의 자율적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판결문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생산하는 판례는 최고의 지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증한 과정을 격조 있고 품위 있게 보여준다. 글의 전개도 아주 논리적이어서 시사적인 측면에서나 글쓰기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책이 마중물이 되어 여전히 뜨겁게 논쟁 중인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좀 더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