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제1절 자본시장법의 연혁 3
제2절 자본시장의 기능 7
제3절 자본시장법의 목적 18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및 구성 21
제2장 자본시장법의 특색
제1절 규제의 방식 29
제2절 자본시장법과 상법·민법 34
제3절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42
제4절 자본시장법과 소비자기본법(증권거래와 소비자거래의 차이 45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제1절 규제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51
제2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및 규제 53
제4장 금융투자업자 및 전문투자자 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81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건전성규제 84
제3절 투자자구분 및 전문투자자규제 93
제5장 공통영업행위규제 등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31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20
제6장 자산운용업자의 영업행위규제
제1절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영업행위규제(자산운용행위규제 등 261
제2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29
제3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영업행위규제 352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57
제7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서설 383
제2절 진입규제 및 지배구조·건전성규제 등 384
제3절 영업행위의 규제 등 387
제4절 투자자 보호 389
제5절 증권모집의 특례 403
제6절 기록, 증거금 및 명부관리기관 408
제7절 검사 및 조치 410
참고문헌 411
판례색인 419
사항색인 421
서문
언젠가는 자본시장 관련법제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지 25년이 지났다. 그리고 본격적인 집필 작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자본시장법총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부터 출간 목표로 설정하였던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관한 저서의 마지막 성과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연구자의 길을 걷기 이전인 1993년 초부터 당시 우리나라의 최대의 기관투자가이었던 펀드회사 및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약 1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주로 경제조사부나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관련법제의 현황과 변화 전반을 조사 분석하여 회사의 경영·자산운용방향을 제시하거나 증권·펀드업계의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덕분에 증권관련법제, 특히 펀드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일찍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IMF 경제·금융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그러던 와중에 은사님들의 권유로 ‘한국증권법학회’의 전신인 ‘한국증권법연구회’에 참석하여 수준 높은 발제와 토론을 듣곤 하였다. 한국증권법연구회는 현재와 유사하게 매월 토요일 오후 14:00부터 개최되었다. 은사님들이신 李哲松 교수님, 金相圭 교수님, 李炯珪 교수님을 비롯하여 명망 높고 연구능력이 탁월하신 교수님들과 법조인들의 발제와 토론은 저자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다.
李炯珪 교수님의 권유로 2000년 1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에서의 유학생활은 저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금융선진국들의 축적된 연구 성과물과 정비된 자본시장 관련법제를 접하였기 때문이다. ‘井中之蛙’를 절감하였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여건이 되는 한 외국대학에서 연구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관련법제의 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시장규모는 매우 커졌고, 시장참가자는 많아지고 다변화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