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한국인의 법의식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재벌의 3·5 법칙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부패 범죄
특별검사제도
악법도 법이다
한국인의 법에 대한 인식
법 없이 사는 삶에서 법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나는 왜 법을 공부했나
권위주의 정권과 법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은 가상의 실제이다
인권인가 기본권인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
공수처 제도와 공수처의 관할 범죄
법은 명령과 강제의 시스템인가, 승인된 규칙인가
자연법과 실정법, 근본규범
법대로 합시다
동양 사회에서의 법
유교 사회와 법
그리스의 법
노모스와 정의
상향식 법과 하향식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
로마의 법학과 로마법의 편찬
히브리(이스라엘 민족과 법(율법
법에 대한 2가지 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
삶의 두 유형 : ‘법 없이’ 사는 삶과 ‘법대로’ 하는 삶
법 앞에서
제3장 정의와 공정
정의 : 법의 궁극적 목적
형사사법에서의 정의와 공정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
재판관이 곧 정의
정의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세상은 참 불공평해
공수처의 2가지 과제
공정한 거래와 공정거래법
공정한 플레이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조용한 수사
제4장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가
정의와 공정의 담론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정의와 사회의 기본구조의 문제
한국 사회의 공정성 연구
사람은 모두 평등한가
신분제 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공정과 상식
신분제와 인간 존엄의 문제
행복의 추구와 평등한 자유의 향유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 조건의 평등인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서울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형 로펌, 형사사법기관 공수처까지
법률가라면 가고 싶은 모든 기관을 거친 초대 공수처장의 첫 책!
대한민국에 새로운 형사사법기관이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이다. 공수처의 설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내에서는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당시 문재인 정부을 봐주려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깔아뭉갤거고, 죽어라고 야당만 수사할 것이다.”라며 공수처가 생기기 전부터 ‘정권 비호처’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9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민주당은 여야 4당 간 합의를 이뤄내며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전격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공수처법 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러자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하면서 농성과 충돌, 그리고 고발전으로 이어졌고, 2020년 7월 15일이 공수처법 시행일이었지만 초대 공수처장의 임명이 여야의 힘겨루기로 지연되어 6개월가량이 지난 2021년 1월 21일이 되어서야 김진욱 초대 처장의 임명이 이루어지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이 크게 변모하는 격동기에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의 책임자로서 형사사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김진욱 초대 처장의 첫 책인 이 책은, 33년간 법조계에 몸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주제들-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공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에 대해 고찰한 초대 공수처장의 기록이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형 로펌, 형사사법기관 공수처까지, 법률가라면 가보고 싶은 모든 기관을 경험한 법조 전문가 중 전문가이다.
공수처장으로서 그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지 못할 바에야 우리는 없는 게 낫다.”라고 강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