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조약해석론
제1절 국제법상 조약해석론의 연원
1. 고전시대 조약해석론의 전개
2. 근세 국제법 담론에서의 캐논: Grotius와 Vattel
3. 캐논에 대한 20세기 초 서구 국제법학계의 인식
제2절 20세기 전반의 조약해석 규칙 정식화 시도
1. PCIJ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정
가. PCIJ 판례 검토의 의의
나. PCIJ 주요 판례 검토: 해석규칙과 준비문서를 중심으로
(1 네덜란드 노동자 대표 임명 사건 (1922
(2 ILO 농업 권한 사건 (1922
(3 로잔(Lausanne 조약 해석 사건 (1925
(4 Lotus 사건 (1927
(5 다뉴브강 유럽위원회의 관할권 사건 (1927
(6 여성 야간고용협약 해석 사건 (1932
(7 단찌히(Danzig 영토 내 폴란드 국민 대우 사건 (1932
(8 등대 사건 (1934
다. 규칙의 정립 또는 “해석 전투”의 전조
2. Harvard Research의 시도
가. 배경과 연혁
나. 목적과 의도, 준비문서, 그리고 텍스트
다. Harvard Research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ICJ 판례
가. PCIJ 해산과 ICJ 출범
나. ICJ 초기판례 - 텍스트와 준비문서
(1 ICJ의 첫 번째 권고적 의견: 유엔가입 사건 (1948
(2 유엔가입 관련 총회 권한 사건 (1950
(3 평화조약해석 사건 (1950
(4 모로코내 미국인 권리 사건 (1952
(5 Ambatielos 사건 (1952
(6 국경지역 영토 사건 (1959
(7 해사안전위원회 구성 사건 (1960
4.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20세기 조약해석 담론 평가
제3장 비엔나 규칙의 형성과 현재적 적용 양상
제1절 비엔나 규칙의 형성
1. 비엔나 규칙의 배경 또는 원천
2. Waldock의 제3차 보고서(1964 및 ILC 내 논의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의 총체를 지칭하는데, 이는 조약 작성 주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원천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준비문서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통상적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장기간의 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대한 교섭기록이 조약법상 준비문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조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