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인공지능을 알고 배우고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실생활과 거리가 먼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면서 인간에게 다양한 편익과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면서 그 불투명성과 예측불가능성도 함께 커지면서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환각이나 허위의 정보가 민주주의 기반인 선거와 결부되면서 사회질서를 뒤흔들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생명이나 신체와 결부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혁신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진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금지나 제한을 두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어느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미래의 경쟁력인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고민하는 세계 각 국은 EU 인공지능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대표적 사례로 드는 것이 EU 인공지능법이다. 그런데 동일한 법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고하지 말아야 할 규제로 보기도 하고 모범사례로서 적극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EU 인공지능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