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4
Ⅰ. 형사재판권 4
1. 형사재판권과 법원 4
(1 의의/4 (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5 (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 6
Ⅱ. 법원의 관할 7
1. 의의 7
2. 법정관할 7
(1 고유의 법정관할/7 (2 관련사건의 관할/10
3. 재정관할 13
4. 관할의 경합 13
5. 관할위반의 효과 14
6. 사건의 이송 15
Ⅲ. 제척？기피？회피 16
1. 의의 16
2. 제척 16
(1 뜻/16 (2 제척사유/16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 (4 제척의 효과/20
3. 기피 20
(1 뜻/20 (2 기피사유/20
(3 기피절차/21 (4 간이기각결정/22
(5 소송진행의 정지/22 (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3
(7 기피의 효과/23
4. 회피 23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3
제2절 검사 24
Ⅰ. 검사의 의의 24
1. 의의 24
2. 준사법기관 25
Ⅱ.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 25
1. 단독관청 25
2. 단독관청의 한계 26
(1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26
(2 직무의 승계？이전과 직무대리/26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26
3. 관련문제 2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8
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 28
2. 공소권의 주체 31
3. 재판의 집행기관 32
Ⅳ. 검사의 의무 32
(1 객관의무/32 (2 인권옹호의무/33
제3절 수사처검사 33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3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34
1. 수사처검사의 법적 지위 34
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 35
(1 수사/35 (2 공소/36
제4절 피고인 37
Ⅰ. 의의와 특정 37
1. 피고인의 뜻 37
2. 피고인의 특정 37
(1 성명모용/38 (2 위장출석/40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41
2
형사소송법 초판을 2019년 출간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여 왔다. 그런데 제5판 이후 2023년 한해 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서 봉사에 전력투구한 사정으로 2년 만에 이번 작업을 마치고 보니 감회가 새롭다. 그간 약간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개정(2024.2.13. 개정？시행,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 마련, 검사？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분담기준 정비 등에 관한 수사준칙의 개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3.10.17. 개정, 2023.11.1. 시행 등이 그러하다. 한편 판례는 그야말로 대량생산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에서 증거수집의 관련성 외에 증거사용의 관련성,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 무관증거의 삭제？폐기, 증거은닉범의 참여권 문제 등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주목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불원의사의 대리 문제,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개정된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적용범위 등 눈여겨 볼만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부분은 신법 위주로 편제를 수정하였으며(구법 부분은 작은 글씨로, 영상녹화물 부분의 별도 분리 해설, 증거동의에 대한 해설 추가 등 서술을 대폭 보완하고 다시 다듬었다. 불가피하게 전체 분량이 약 40쪽 이상 증가하게 된다. 최신 판례는 2024.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7.15.자 판례공보 포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다.
2024.8.5.
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