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발간사 … ⅰ
제2판 발간사(한경수 안희철 공동단장 … ⅴ
초판 발간사(김호철 회장, 박순성·백승헌 이사장 … ⅶ
추천사(고영하 회장 … ⅹ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김성진 김재희 변호사]
1. 프롤로그 … 4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5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6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7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 8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11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13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17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 반드시 받아야 하나? … 25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 28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29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34
5. 보통주 vs 우선주 … 35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 42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3
3. 용역계약(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52
4.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55
5.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58
6.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9
7. RSU(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 부여 시 유의사항 … 64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 70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73
3. 주주간 계약과 동업자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09
4.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11
제3판 발간사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이 2018년 12월에 발간되었으니 어느새 초판 발행 후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이 2020년 10월에 발간되었고, 드디어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고, 이번에 발간하게 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 발간 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는 팬데믹을 겪기도 하였고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 확대 정책과 그 결과로 인해 미국의 경우 금리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로 금리에서 고금리로 상승하는 시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 팬데믹 이후 갑작스럽게 닥친 인플레이션 시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금리가 인하되어 또 다른 경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2년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SVB 파산 사건을 보기도 했고 전체적인 스타트업 투자가 줄어들고 더 이상 유니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라는 표현이 지난 1~2년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혹한기를 견디지 못해서 파산이나 폐업의 길을 선택했고, 어떤 스타트업은 기존에 투자를 받을 때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치로 후속투자를 받으면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하지만, 늘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내가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