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찰의 직무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조직적 의미의 경찰 3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7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17
제2절 경찰법 49
Ⅰ 경찰법의 의의 49
Ⅱ 경찰법의 구분 50
제2장 경찰의 권한
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53
Ⅰ 개 설 53
Ⅱ 법률유보원칙 55
Ⅲ 적법절차원칙 70
Ⅳ 경찰책임의 원칙 74
Ⅴ 과잉금지원칙 80
1. 의 의 82
2. 적합성원칙 82
3. 필요성원칙 83
Ⅵ 과소보호금지원칙 92
Ⅶ 평등원칙 96
Ⅷ 요 약 98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100
Ⅰ 개 설 100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허용 여부 110
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15
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적용과 한계 130
Ⅴ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54
Ⅵ 위험의 개념 183
Ⅶ 장해의 개념 224
Ⅷ 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 228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263
Ⅰ 불심검문 264
Ⅱ 보호조치 296
Ⅲ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328
Ⅳ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50
Ⅴ 사실의 확인 등 389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자 397
Ⅰ 경찰책임자의 의의와 종류 397
Ⅱ 사인(자연인과 사법인의 경찰책임 400
Ⅲ 공법인의 경찰책임(고권주체의 경찰책임 401
제2절 행위책임자 423
Ⅰ 개 설 423
Ⅱ 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27
Ⅲ 행위책임의 한계 444
Ⅳ 타인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 책임 445
Ⅴ 요 약 446
제3절 상태책임자 449
Ⅰ 개 설 449
Ⅱ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53
Ⅲ 상태책임의 제한 464
Ⅳ 상태책임의 소멸 469
Ⅴ 요 약 470
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472
Ⅰ 개 설 472
Ⅱ 위험상황과 경찰책임 및 손실보상의 기본체계 478
Ⅲ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479
Ⅳ 요 약 493
제5절 경찰책임의 시
서 문
2012년 초판 출간 이래 어느덧 제6판의 개정을 맞게 되었다. 진작 개정판이 출간되어야 했으나, 재작년 독일 만하임대학교로 연구년(안식년을 다녀오고, 작년에는 사랑하는 가족(어머님, 장모님과 이별을 겪으면서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본서의 개정이 독자들로 하여금 3년간의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5판 출간 이후 여러 법령의 개정과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이 있었다. 제6판에는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결정 및 판결이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여러 개정판을 거듭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해당 설명에 그림을 덧붙이거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불필요한 반복을 지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본서의 완결성을 더 높인 것도 제6판의 출간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지만, 다음 개정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정치(精緻한 경찰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6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은사이신 쉔케(W.-R. Schenke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2022년은 나에게 뜻깊은 한 해였다. 왜냐하면 쉔케 교수님의 배려로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1년 간 연구년(안식년을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오랜만에 사제의 정(情도 나누었기 때문이다. 교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유학시절과는 사뭇 다른 둘만의 많은 사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미 이전 서문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유학시절 쉔케 교수님께서는 학문적 재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던 나에게 항상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 쉔케 교수님께 지도를 받은 만하임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Rasterfahndung am Beispiel des § 40 BWPolG과 박사학위논문(Heimliche polizeiliche E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