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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물적 담보제도
저자 김성욱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2-01-06
정가 31,000원
ISBN 97889268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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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손해의 유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사인(私人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중요한 법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물적 담보제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 중의 하나라 주목된다.



이 책은 관련 법 이론을 평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양한 법 제도의 운용모습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조문의 내용은 물론 관련 판례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부터 법 이론의 전개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보다 입체적인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