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Part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3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3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4
2-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4
2-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4
3.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1
3-1.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1
3-2. 거주(F-2(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영주 (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3
3-3.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6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7
재외동포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F-4 28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29
비자 연기도 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다시 F2비자를 발급 받아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30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31
인도 요리사 고용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2
F1비자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취직이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나요? 34
F4비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 할 수 있나요? 35
외국인 초청 관련하여 교육연수 차원에서, 타이완이나 싱가폴의 본사 투자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36
외국인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38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39
머리말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고, 3저 호황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정책을 시행했으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국제화 진전 중에서 최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상당히 많아져서 전문기술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이나 국외 동포의 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고용에 대해 복잡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자료,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알기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려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