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동일인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제1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심재한]…3
Ⅰ.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 규제 5
Ⅱ. 기업집단 구조의 변화 8
Ⅲ.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절차 9
Ⅳ.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회사 혹은 자연인 11
Ⅴ.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14
Ⅵ.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에 관한 개편의 방향성 15
[참고문헌] 19
제2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21
Ⅰ. 총 설 23
Ⅱ. 대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 계열편입의제 28
Ⅲ. 주요 쟁점별 검토 31
Ⅳ. 맺는말 41
[참고문헌] 43
제3장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 [신영수]…45
Ⅰ. 쟁점의 소재와 분석의 방향 47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49
Ⅲ. 시행령 제4조 제2호 본문과 각목의 관계 58
Ⅳ. 각목의 요건 및 쟁점 분석 64
V. 정리 및 결론 74
[참고문헌] 75
제4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 절차 및 제재의 관점에서 [이봉의]…77
Ⅰ. 들어가며 79
Ⅱ.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자료제출요청’ 84
Ⅲ.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의 주요 쟁점 87
Ⅳ.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제2편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공시의무
제1장 기업집단공시제도 : 기능적 함의와 한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유영국]…109
Ⅰ. 들어가며 111
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관 113
Ⅲ.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공시의 속성과 주요 제도 116
Ⅳ.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의 경과와 한계 126
Ⅴ. 나가며 132
[참고문헌] 13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최휘진]…137
Ⅰ. 서 론 139
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관련 규제 개요 140
Ⅲ.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143
Ⅳ. 결 론 148
<머리말>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규제틀이 마련된 것은 1986년 제1차 개정으로 어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1986년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틀은 ‘1986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규제의 기본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과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출자규제(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포함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등으로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정책은 경쟁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의 원리 및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국경 없는 글로벌화 속에서 대기업집단 역시 흥망성쇠를 거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금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모델에 힘입어 국가자원을 소수의 재벌에 몰아주던 시기가 아니다. 경제 전반의 투명성과 주주 등 이익집단의 견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장계열사를 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지난 6월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개 가운데 43개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있고,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로 공정거래법상 200% 상한을 여유 있게 하회하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이나 과다한 부채를 통한 계열사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의 왜곡과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향후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명분으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에 사실상 캡(cap을 씌우는 규제가 글로벌 경쟁상황에 부합하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