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그린벨트의 함의 1
제1절 그린벨트 개념 2
제2절 그린벨트 전개과정 4
제3절 에베네저 하워드와 전원도시 8
제2장 세계의 그린벨트 23
제1절 영국과 유럽 등 24
01 영국 24
02 유럽 그린벨트 34
03 독일 37
04 프랑스 40
05 세르비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41
06 대양주 43
07 그린벨트 운동 47
제2절 미국과 아메리카 48
01 미국 48
02 캐나다 55
03 브라질 57
04 도미니카 공화국 59
제3절 대한민국과 아시아 61
01 대한민국 61
02 이란 62
03 일본 64
제3장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69
제1절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전개과정 70
01 그린벨트 제도의 도입과 전개 70
02 1998년의 그린벨트 실태 81
제2절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과정 87
01 그린벨트 정책 변화 개괄 87
02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단계 91
제3절 그린벨트 정책변화의 내용 95
01 전면해제와 부분조정의 내용 96
02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 대응 99
제4장 수도권의 그린벨트 103
제1절 수도권 그린벨트의 전개과정 104
01 수도권 그린벨트의 지정 104
02 수도권 그린벨트의 특성 119
제2절 수도권 교외화와 그린벨트와의 관계 121
01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 121
02 수도권 교외화의 배경 124
03 수도권 교외화와 그린벨트와의 관계 124
제3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전후의 공간변화 128
제5장 그린벨트 해제와 환경평가 133
제1절 그린벨트 해제과정 134
01 1997년의 대통령 선거공약 134
02 「그린벨트 회담」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136
제2절 환경평가와 「그린벨트 선언」 139
01 그린벨트 환경평가 140
02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 평가연구 149
03 「그린벨트 선언(Greenbelt Charter」 150
04 그린벨트제도 개선에
18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도시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왕성한 도시 활동이 펼쳐졌다. 도시의 역동적 삶의 공간은 역량있는 도시전문가들에 의해 눈부신 도시문화로 승화됐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도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도시에서 사는 국가 도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종래처럼 전문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도시문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은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전문가와 함께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 나타난 도시환경문제는 총체적 해결을 촉구한다. 도시민 전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 관리와 환경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972년 스웨덴의 인간환경회의, 1992년 브라질 리우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 세계회의, 2009년 코펜하겐 협정, 2015년 파리 협정 등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 관리에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친환경 도시정책이 선언되었다.
친환경 도시정책은 어떠해야 하나? 최우선적으로 정책 집행자와 수혜자가 쌍방향 소통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소통은 행복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도시정책 방향을 효율적으로 세우게 한다.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하며, 때에 맞춰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면 된다. 도시와 환경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
며, 보통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담보하는 도시 관리를 추구할 때 실효성이 구현된다.
도시환경정책의 꽃은 무엇일까?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존치되어 있는 국가는 선진국이다. 영국은 1898년 도시환경 운동가 에베네저 하워드부터 친환경 도시 관리에 눈을 떴다.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영국은 국토면적의 12.6%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최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