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미국 헌법이 낳은 건강보험제도
1. 분절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국 의료
(1 미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과 혁신
(2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분절성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이유
(1 전 국민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
(2 미국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3. 책의 전개
제2장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분절성과 그 기원
1. 민간·공공, 연방·주, 직업·연령에 따라 나뉘어진 건강보험제도
(1 현황 : 분절적 건강보험제도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
(1 고용주 제공 민간 건강보험(ESI
(2 메디케어(Medicare 제도
제3장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미국 내 헌법의 위상
1.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계속된 실패
2. ‘제한된’ 건강보험제도로 이어진 헌법의 ‘제한된 연방정부’ 관념
(1 미국 헌법 개괄
(2 미국 헌법의 특징 : 분절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상호 견제
(3 미국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3. 미국 내 헌법의 위상
제4장 헌법과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의 역사
1. 20세기 건강보험개혁의 모습을 결정지은 18세기 헌법
(1 18세기 : 연방정부에 대한 의구심과 헌법 제정
(2 20세기 :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을 제약한 헌법
2. 시기별 미국 건강보험 개혁
(1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 : 독일식 사회보험에 대한 거부감
(2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 사회보장법을 통한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실패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고용주 제공 민간 건강보험의 급속한 확산
(4 트루먼 행정부 :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과 상원에서의 충돌
(5 린든 존슨 행정부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도입
(6 닉슨 행정부 :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7 카터(Carter 행정부 : 선(先 의료비 지출 관리-후(後 건강보험 확대
제5장 클린턴 행정부의 전 국민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