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선승독식의 ‘2차 대분기’가 시작되었다
Part 1
첨단산업 국가전략이 미래를 바꾼다 : 기술패권 선승독식
Chapter 1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기술과 기업을 외면한 조선의 실패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수출주도 산업화 ‘한강의 기적’
중진국으로의 성장 발판을 만든 적자수출의 비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단기간에 알짜 기업을 키우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
피크 코리아, 한국은 과연 끝났는가?
첨단기술 선점, 이모작 사회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라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없다
Chapter 2
왜 국가전략인가?
확대재생산을 이끄는 내생적 성장이 먼저
후발국은 어떻게 선진국을 추격하고 추월하는가?
왜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가?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카고 보이즈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넛크래커가 된 한국 경제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2. 초격차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Part 2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 첨단산업 국가전략 과제
Chapter 3
과점패권 전략
외국인투자, 리쇼어링, 어떻게 활성화할까?
공급망 이슈, 과도한 공포감보다 민관 분업이 먼저다
전략적 해외 기술협력, 경제안보의 복합적 관점을 가져라
과점패권 전략의 완성은 경제 안보의 충분조건이다
기술과 인재의 유출, 국가경쟁력이 줄줄 새어나간다
Chapter 4
초격차 전략
금산분리 개선, 투자규제 재정비가 민간투자를 살린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멈춰버린 인프라 정책부터 RE100 대응까지
첨단기술 인재, 산업과 교육 현장의 미스매치 어떻게 해소하나?
글로벌 인재 전쟁, 해외 우수인재는 왜 한국을 외면하나?
Chapter 5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첨단 전략산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첨단산업
★★★《한국의 시간》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전격 집필★★★
★★★경？재계 최고 석학 15인 강력한 정책 촉구★★★
★★★경영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준비 필독서★★★
최근 중국은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7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6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87조 원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3배 늘릴 계획이다. 너도나도 이 첨단기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참전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차기 패권국을 결정할 핵심산업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해온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압도적인 규모의 국가 주도 투자와 그간의 암묵적 약속을 무시하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첨단산업을 근본부터 위협한다.
《선착의 효》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한국이 첨단산업 과점패권을 선취하고 일류 국가로 올라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그동안 정부기관,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한국 국가발전과 미래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전해온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획 및 모더레이션을 맡고, 국내 경？재계 최고의 석학 14인이 첨단 산업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채웠다. 이 책은 한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일반 국민 한 명 한 명부터 정책에 관여하는 입안자에까지 첨단산업 국가전략 수립의 절대적 시급함을 전한다.
“‘더 빠르고 과감한 투자’는 한국이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법이다.”
_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은 수출주도경제와 첨단 산업기술로 경제를 성장시켜서 항상 자유무역 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왜 자유무역 체제를 떠받치는 WTO와 OECD에 한국이 가입한 1995년 이후 IMF가 일어났을까? 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극적인 경제성장률은 지속되지 못한 걸까? 한국 경제의 체급이 커져서 성장률이 둔화한 걸까? 김태유 교수는 한국이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며 국가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