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세기본법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외부세무조정 강제_이태로 1
2. 실질과세원칙_안경봉 9
3. 부동산 양도, 분할 및 합병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의 실질과세 원칙_옥무석 17
4. 다국적기업의 거래구조 선택과 실질과세원칙_한만수 25
5. 신의성실의 원칙(납세자의 신의칙_이철송 31
6. 국가의 재판상 청구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_김동수 37
7.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_송동진 43
8. 시행규칙이 무효인 경우 처분도 당연무효인가?_소순무 51
9.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_박종수 57
10. 소득금액변동통지, 납세고지 및 과세예고 통지_이준봉 65
11. 부분세무조사에 이은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_강석규 71
12. 회수가 불능하게 된 기납부 배당소득에 대한 경정청구_강남규 77
1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 해당 여부_유철형 83
14.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_이정렬 89
15.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_손병준 95
16. 환급청구권_김영순 105
1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_박진호 111
18.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 시점_윤진규 117
19.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차단된 과세처분의 집행가능성_서보국 123
제2편 소득세법
20.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매매와 양도소득세 과세_이상신 129
21. 뇌물을 몰수·추징당한 후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_이전오 135
2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이자소득의 실현_전영준 141
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_김범준 147
2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_홍현주 153
2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여부_강지현 159
26. 명의신탁과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_이의영 165
27.
발간사
한국세법학회가 2015년 <조세판례백선> 제2판을 출간한 지 9년 만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100명이 넘는 저자가 참여하여 그동안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제3판을 성공적으로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법령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것은 법령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법령의 해석은 딱딱한 법문구라는 음표의 집합을 생동감 있는 선율로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법을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판례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법령의 성안, 과세당국의 집행, 납세자의 불복, 행정심과 사법심의 판단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입법·사법 분야 공직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숱한 지적 담금질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세법을 공부하고 다루는 모두의 거울이며, 우리 학회의 역량을 모아 <조세판례백선>을 계속 세상에 내놓는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각 판례별 평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례 하나당 한 명을 배정하였고, 전체 편집의 통일을 위해 세부목차의 구성요소(제목, 저자, 소속, 판례 번호,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II. 관련규정 및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해설와 분량(200자 원고지 17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학회 차원의 <조세판례백선> 발간의 기본틀이 잡히고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례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관세법 분야로 분류하였고, 깊이 있는 이론적 논증보다는 가급적 세법 입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논점 및 판단이유와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부나 대학원의 교재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세분야 저변확대의 취지도 담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2월경 전임 학회장(이동식 교수의 적극적인 의지로 <조세판례백선> 제3판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