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일러두기
서론 해방 후 한일 관계의 재고찰
제1장 한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리: 역청구권 주장을 위한 법이론의 형성, 1949~51년
1. 해방 후 한일 관계의 출발
일본 정부의 인식
연합국의 인식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의 변화
한국의 좌절
한국의 대일 배상 청구 논리의 한계
2.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논리의 형성
대일 강화에 관한 연구와 <야마시타 보고서(山下報告書>
패전국의 재외재산 처리에 관한 연구
분리 지역론
재한일본재산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 문제
3. 야마시타 논리의 모순
명령 33호의 ‘VESTING’의 의미
사유 재산 존중 원칙에 관한 일본 정부의 딜레마
4. 일본 정부 내의 대한 강경론과 법적 논리의 강화
대장성의 대한 강경론
외무성 조약국의 법리적 강경론
야마시타 논리의 보강과 그 한계
일본의 법적 논리의 의미
제2장 일본의 청구권 교섭안의 성립: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성립 과정, 1952~53년
1.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초기 전략
‘상호 일괄 포기’ 주장의 본질
상쇄 방식
2. 제1차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 간 논쟁의 시작
일본 정부 내 부처 간 대립의 표면화
3. 회담 제1차 중단기 외무성 내의 동향
법률 논쟁에 대한 회의론
미국의 법해석 ‘52년 각서’의 여파
외무성 아시아국의 정세 인식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구상
4. 일본 정부 내 논의의 정체
한일 간 새로운 쟁점들의 부상
어업 문제의 악화
5. 외무성안(案으로의 수렴
청구권 문제 우선 해결의 필요성
대장성의 태도 완화
6.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귀결
‘쿠보타 망언’의 유발
한일 간 역사 공방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의 함의(含意
제3장 회담 제2차 중단기의 정치 과정: 일본의 역청구권 철회 과정, 1953~57년
1. 제3차 한일회담 결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양국 간의 서로 다른 역사 인식으로 인해 파생된 논쟁과 대립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불씨를 해결하지 못한 채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국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일협정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 결과 한일 간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들이다. 청구권협정(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도 한일협정 중 하나이다.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에 예비 회담이 시작되어 1965년 6월에 최종 타결될 때까지 약 14년이 걸린 난교섭이었다. 한일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대립이 가장 격렬했던 곳은 청구권 교섭이었다. 청구권 교섭은 한일회담 그 자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교섭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한일회담을 오랫동안 타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 청구권 교섭은 최종적으로 과거 청산을 의미하는 청구권 명목이 아닌,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해서 타결되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까지도 봉인되어 버렸다.
본서는 한일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되는 과정을 재검토한다. 일본 정부 내의 정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독창적인 분석의 틀로, 한일회담에 관한 방대한 1차 사료(史料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서 불투명했던 경제 협력 방식의 정책적 기원과 정책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본서의 큰 특징이다. 한일회담 결과 체결된 청구권협정 및 한일 간 역사 인식에 대해 새로운 고찰의 시점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 본서의 목적이다.
본서는 총 6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한일회담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던 195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