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법 총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1관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 3
제1 형사절차의 개념 3
제2 형사소송법의 개념 4
제2관 형사소송법과 형법헌법의 관계 5
제1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5
Ⅰ. 목적-수단설과 상호의존설 5
Ⅱ. 절차의 실체형성적 효력 5
Ⅲ. 절차를 통한 형사정책적 효과달성 6
Ⅳ. 결 어 7
제2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7
제3관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1 형사소송법의 법원 8
Ⅰ. 헌 법 8
Ⅱ. 법 률 9
Ⅲ. 대법원규칙 9
제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Ⅰ. 장소적 적용범위 10
Ⅱ. 시간적 적용범위 10
Ⅲ. 인적 적용범위 11
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원칙 11
제1관 형사소송의 목적 11
제1 기존의 논의 11
제2 논의에 대한 평가와 재구성 13
Ⅰ. 신속한 재판 원칙의 비독자성 13
Ⅱ. ‘실체적 진실’ 개념의 문제점 13
Ⅲ. 형사소송의 목적 14
제2관 진실규명원칙 16
제1 진실규명원칙의 의의 16
제2 진실규명원칙의 내용 16
제3관 적법절차원칙 17
제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17
제2 공정한 재판 원칙 18
제3 비례성원칙 18
제4 법적 청문 원칙 19
Ⅰ. 의 의 19
Ⅱ. 내 용 19
1. 진술권보장 19
2. 각종 고지의무 21
Ⅲ. 한 계 22
Ⅳ. 위반의 효과 23
1. 절차의 위법 23
2. 책 문 권 23
제5 신속한 재판 원칙 24
Ⅰ. 의 의 24
Ⅱ. 내 용 25
1. 공판단계 25
2. 수사단계 25
Ⅲ. 위반의 효과 25
제4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지향가치 26
제1 절차의 사법정형성과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 26
제2 사법형식성의 강화 28
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
제1절 총 설 30
제1관 소송주체의 의의 30
제1 소송주체의 개념 30
제2 피고인의 소송주체성 30
제2관 소송주체의 역할분배 32
제1 직
머 리 말
형사소송법은 일반 기본법의 하나일 뿐 아니라 대체로 변호사시험 등 여러 국가고시에서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단순히 실체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차원을 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독자적 규범원리와 규칙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실체형성적.사법형성적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가르치는 자에게든 배우는 자에게든, 또한 사건처리자에게든 그 밖의 절차참여자에게든, 단지 무미건조하거나 지루한 절차의 나열만을 경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런 경험을 전혀 안기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으나, 다른 한편 그 어떤 법분야보다도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대한 탐색을 자극하는 신선함과 풍미를 제공한다. 더욱이, 관심 어린 눈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내재한 규범원리가 사건의 결말을 좌우하는 현상도 빈번하게 목도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미묘하고, 지루한 듯하면서도 매우 역동적인 과목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그런데 이런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물으면 대답은 쉽지 않다. 다른 법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공부에도 특별한 왕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 텍스트를 정해 정독하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숙지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기초에 해당할 터이고, 실무의 산물인 판례를 중요도별로 가급적 많이 익히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속한다. 종래 같으면 이에서 더 나아가 다른 참고교재(교과서나 논문 등의 보충적 활용도 추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 및 그에 따른 법조인 선발시험 제도가 바뀌는 등 교육 및 시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런 식의 공부방법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된 지 오래이다. 판례 위주의 교육 및 시험공부 방식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학문적 연구나 학술적 논의는 퇴조하고 대학이나 법전원의 교육 현장에서도 판례의 태도나 경향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듯하다.
업무수행상 형사법이 필요한 직역이라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장래에 성공적인 직업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