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이민법 개론
제1장 법에 관한 일반 이론 3
Ⅰ. 법의 모습과 특징 3
Ⅱ. 법규범의 기능과 유형 5
1. 법규범의 기능 5
2. 법규범의 유형 6
Ⅲ. 법의 해석과 적용 7
1. 법적 추론을 위한 법해석과 적용 8
2. 법해석의 방법과 적용 8
(1 법해석의 방법 9
(2 해석기준에 따른 적용 9
Ⅳ. 세계화에 따른 법의 초국가화 10
제2장 이민법을 바라보는 시각 12
제1절 대한민국의 이민법 환경 12
Ⅰ. 정치환경과 이민법 13
Ⅱ. 사회환경과 이민법 14
제2절 이민법의 접근방법 15
Ⅰ. 해석적 접근방법 15
Ⅱ. 기능적 접근방법 16
Ⅲ. 경험적 접근방법 17
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 이론 19
제1절 이민법의 개요 19
Ⅰ. 이민법의 개념 19
Ⅱ. 이민법의 특성 20
Ⅲ. 이민법의 현황 20
Ⅳ. 이민법의 적용 범위 및 이해관계 22
1. 이민법의 적용 범위 22
(1 인적 대상 범위 23
1 이민자 개념 23
2 이민자의 유형 24
(2 체류 활동 범위 25
2. 이민법의 이해관계 28
Ⅴ. 이민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29
1. 이민자의 법적 지위 29
2. 이민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30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30
(2 평등권(平等權 34
(3 사회권(社會權 35
(4 정치권(政治權 35
(5 청구권(請求權 36
제2절 이민법의 형성과 시대적 전개 37
Ⅰ. 이민법의 형성 37
Ⅱ. 대한민국 이민법의 시대적 전개 38
1. 이승만？윤보선 정부: 1948~1962년 38
2. 박정희 정부: 1963~1979년 39
3. 최규하？전두환 정부: 1979~1988년 40
4. 노태우 정부: 1988~1993년 41
5. 김영삼 정부: 1993~1998년 41
6.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41
7.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42
8.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43
머리말
21세기는 글로컬(Global+local 사회라고 불릴 만큼 ‘이민’이 중요한 국제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수는 79억 5,400만 명으로 중국(14억 4,850만 명, 인도(14억 660만 명, 미국(3억 3,480만 명 순이며, 대한민국은 29위(5,130만 명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평균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며, 2022년 0.7명에서 2024년엔 0.6명의 출산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7%로 세계평균 10%보다 높으며,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세계평균 73.5세보다 약 10년이나 긴 83세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OM(2022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이주자는 2022년 약 2억 8,100만 명으로 세계인구 대비 3.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여성 이주자는 48%(약 1억3,500만 명,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4.6%(약 4,100만 명입니다. 또한, 전체 이주자 중 이주노동자는 1억 6,900만 명(60%이며, 난민은 2,640만 명(0.09%으로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출입국외국인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하고, 2023년 현재 약 9천만 명의 출？입국과 체류외국인 234만 명을 초과하며,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속도는 선진이민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단기간 압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하던 시기, 국민은 기술습득과 자격증취득 후 해외전문인력으로 유출되는 이민(emigration이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이민(immigration뿐만 아니라, 중국계 한국인과 고려인(CIS들이 경기 안산, 서울 구로구 지역 등 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