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의 눈으로
차별의 막대한 비용을 분석하다!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논리
- 사회는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 인재를 놓치고 있는가?
-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기업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가?
- 국가가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계류된 지 꼭 4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넘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 바깥에서는 아직 39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며 11개국은 동성 성관계를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할 길은 없을까? 인권이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사상에 반하지 않고서도 강력한 지지의 근거가 되어줄 무언가가 없을까?
이 책은 그런 아쉬움을 덜어줄 직접적인 대안이다. 30년 이상 LGBT와 경제학을 엮어 탐구한 저자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일견 이해타산적이기만 한 접근으로 비칠 수 있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방대한 양의 통계와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접한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를 위한 ‘경제적 논리’는 오히려 정치와 경제 분야의 결정권자들에게 인권이라는 이상을 제시할 견고하고 새로운 사고 틀이다. 저자가 다년간 축적한 자료는 차별의 비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막심했음을 보여준다. 차별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구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결정권자들에게 그 계산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성소수자 지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은 공짜가 아니다
저자는 먼저 성소수자가 교육, 고용, 건강에서 어떤 차별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에서 수행된 어떤 조사에 따르면 13~21세 LGBT 학생 가운데 85퍼센트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심지어 진보적인 국가라고 알려진 핀란드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