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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불평등 이데올로기 :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저자 조돈문
출판사 한겨레출판
출판일 2024-06-27
정가 23,000원
ISBN 9791172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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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숫자의 반란

1부 통계로 보는 한국의 불평등

1장. 한국 사회 불평등, 견딜 만한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미국과 스웨덴 사이
심각한 소득 격차-상위 10%와 하위 50%

2장.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피케티의 발견: 불평등은 자본주의 구조적 현상
불평등 심화 추세: 자산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3장. 자본주의 불평등, 피할 수 없는가?
자본주의 황금기와 〈모던 타임스〉
시장경제 모델과 불평등 양상
자본주의 다양성: 영미형과 스칸디나비아형

4장. 왜 어떤 자본주의는 덜 불평등한가?
시장경제 모델과 계급 역학관계
권력 자원론과 사회 민주주의 모델
라이트의 계급 이익 곡선과 한국 사회

2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이데올로기

5장. 불평등은 누구의 이데올로기인가?
지배계급과 이데올로기 투쟁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기본 명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논리 검증하기

6장. 불평등은 없다, 별것 아니다?
국제 불평등 인식 조사
피라미드형과 다이아몬드형
소득 격차는 여전히 너무 크다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실패

7장. 불평등 있어도, 정당하다?
불평등 피해와 낙수효과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과 순기능
신분 상승 사다리는 튼튼한가
빈곤의 대물림과 성공의 조건
수저 계급 사회의 상승 이동 기회

8장. 평등 사회는 불가능하다?
북유럽과 미국식 모델의 차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
취약한 평등 사회 이행 의지

9장. 불평등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
불평등 세습과 신분 상승 기회의 각축

3부 불평등 사회와 공정성

10장.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문재인 정권의 평등과 공정
윤석열 정권의 자유와 공정
윤석열의 공정성과 문재인의 공정성

11장. 불평등 사회, 공정할 수 있는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성
한국사회 불평등 견딜 만한가?
데이터로 보는 불평등·불공정 공화국의 실체

책에서는 피케티(Piketty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혀낸 바, 자본주의의 내재적 요인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다.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자산 수익률’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세계 자본주의는 역대로 글로벌 자산 수익률이 5%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했는데,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 자산가들의 몫이 더 컸다는 의미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부자들이 금융, 부동산 등 자산을 불려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이는 사회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된다.
한국은 어떨까? 저자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펜월드테이블(PWT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서구 선진국과 한국의 불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2010년대 한국의 자산/소득 배율은 8배 정도로 서구 국가들보다 평균 2.4배 정도 더 컸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금수저-흙수저의 수저 계급 사회로서 서구 국가들보다 세습자본주의 특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는 상위 10%의 점유율이 197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들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한 불평등 심화로 2010년대에는 미국까지 추월하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으로 편입되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는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0년대 들어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_43쪽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
한국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승리했는가

그렇다면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고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 실태를 확인한 저자는 묻는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테르보른(Therborn의 ‘이데올로기적 호명 과정의 세 가지 양식’을 적용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