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THEME 1 경찰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2. 경찰개념의 분류 기준과 내용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THEME 2 경찰의 임무
1. 경찰의 임무
2. 특징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목적, 책무, 경찰의 사무
4.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THEME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
2. 위험
3. 독일 경찰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험의 유형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5. 경찰개입청구권
6. 범죄 수사
THEME 4 경찰의 관할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THEME 1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찰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2. 경부경찰제도와 일본헌병의 주둔
3.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4. 일제 강점기의 경찰
THEME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 역사적 의의
2. 상해시기(1919~1932
3. 이동 시기
4. 중경시기(1940~1945
5.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THEME 3 미군정하(1945~1948의 경찰 창설과 경찰개혁
THEME 4 정부수립 이후 경찰
1. 1948년 정부수립과 건국경찰의 조직
2. 보도연맹사건과 안종삼 서장
3. 625전쟁 중 주요 전투
4. 전투상황 관련 인물
5. 625전쟁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까지의 주요 경찰 연혁
6. 1991년 「경찰법」 제정과 2020년 전면 개정
THEME 5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Chapter 03 경찰조직법
THEME 1 경찰조직법(정부조직법, 국자법
THEME 2 국가경찰위원회(국자법
1. 설치 및 위원
2. 운영 등(국가경찰위원회 규정
3. 심의의결 사항(§10
THEME 3 경찰청장(§14
THEME 4 국가수사본부장(§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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