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1. 행정이란 무엇일까?
제2장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이란 무엇일까?
3.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7.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청의 입법
1. 행정입법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제2장 행정청의 행위
4. 행정행위
5. 부관
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 행정행위의 효력
8. 행정행위의 하자
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의 치유 및 전환
12.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3장 나머지 행정작용
1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1. 서론
2. 주요 절차
3. 형식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4. 인허가 의제제도
제4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1. 의의
2. 당사자
3. 공개 대상
4. 공개 절차
제5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국민의 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1. 의의
2. 행정강제
3. 행정벌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6편 국가배상법
제1장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및 유형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
2. 유형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책임
3. 유형 2－관용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4. 유형 3－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장 기타 쟁점
5. 배상책임자
6. 이중배상금지
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
8. 기타 조문
제7편 손실보상
제1장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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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길고 복잡한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기 보다는 각각의 판례에 제목 및 키워드를 기재하였습니다.
3. 컴팩트한 분량 및 도식화된 그림, 도표 등을 통한 직관적인 이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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