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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양장
저자 강만수
출판사 삼성글로벌리서치
출판일 2024-08-05
정가 45,000원
ISBN 97889763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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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오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ㆍ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 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리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 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 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ㆍ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의 전쟁 - 배당세액 공제 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 8ㆍ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 실수의 행진들

03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조세정책의 비전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 한ㆍ미 담배협상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 부동산실명제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 - 관세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시시포스의 형벌이었다 - 정액환급제의 폐지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 WTO 체제의 관세행정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 수출입 신고제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열정으로 기록한
도전과 패기의 한국경제사!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가장 치열했던 40여 년을 기록하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험난했지만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궤적을 온전히 보여주고자 저자가 기존에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 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한국경제 30년》은 2005년 출간 당시부터 “좋은 회고록이란 저자의 회한과 반성도 고백함으로써 교훈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데다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비화가 소개되면 더욱 좋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6년간의 각고 끝에 탈고했다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은 생명력 있는 회고록이 갖추어야 할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동아일보라고 평가받으며, 한편으로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로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과 재정을 고민하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이 태동하고 수정되고 살아남는 현장을 맨얼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정부에서 일하는 후배들과 한국 경제정책사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후로 오랫동안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5년에 출간된 《경제위기 대응실록》은 ‘단군 이래의 최대 국란’이라 회자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맞닥뜨려야 했던 저자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야 했던 운명적인 도전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풀어냄으로써 “IMF 사태에 대한 백서조차 없는 한국 현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료”(이코노미조선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유례없는 세계사적인 경제위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현장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저자의 이력만으로도 이 기록의 가치는 높이 평가받을 만했다.
두 권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못내 아쉬움이 남았을 터이다. 열악한 조건과 거듭된 위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