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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로컬의 탄생 :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기부제
저자 김대호, 이연경, 이중근
출판사 마인드빌딩
출판일 2024-07-07
정가 18,800원
ISBN 979119288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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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저자의 말
시작하며: 지역의 새로운 희망, 고향사랑기부제

1장 이해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취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 및 대상
모금활동의 규제
접수방법 및 상한액
답례품 제공
기부자 혜택
학습 가능한 연구회 및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 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세 가지 속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략
전략적인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
일본 사례
인구소멸과 일본의 대응
민간플랫폼 중심의 마케팅
답례품 시장의 특성
GCF와 지정기부
관계인구 확대 전략

2장 전략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대효과
공신력을 높이는 지정기부를 설계하라
사회가치적 동류그룹을 설득하라
지역문제와 연결하라
긴급대응에 활용하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라
민관 협력이 핵심이다
답례품의 환원율을 높여라
ESG형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하다
청년과의 공통분모를 찾아라
창의적 브랜딩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끝맺으며: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기부제
지역활성화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책!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자 꼭 봐야 할 책!
지역활성화 리더 8인의 강력 추천!

위기의 한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 지역소멸이 예상되는 시군은 모두 합쳐 89곳에 이른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줄면서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의 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진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면 지역의 자생기반이 흔들려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재정 역시 파탄에 이르러 강제적 행정 통폐합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역소멸’이다.

지역소멸은 다양한 가치의 소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은 낙후한 반면, 도시는 성공한 사람과 멋지고 세련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가치는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일어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비대해진 도시는 더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욱 작아진다. 지역은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역의 희망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국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를 모델로 삼아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는다. 또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기부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구조이다.

이때 중앙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국세 중 소득세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특산물 생산 및 수요 증가로 이어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민 복지증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금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