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24년, 경제의 길을 찾아서_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제1부. 구조적 위험의 진단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제1장. 인구구조 변화로 도래할 미래에 대비하는 법 _유혜미(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제2장. 영끌에 대한 오해, 영끌을 위한 변명: 가계부채 문제의 민낯_이윤수(서강대 경제학부
제2부. 인구 감소 시대를 위한 정책 [보육, 직업, 건강보험]
제3장. 인구절벽 시대에 꼭 필요한 육아기 일·가정 양립_박윤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제4장. 최근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개선 방향_김지운(홍익대 경제학부
제5장. 건강보험, 힘이 될 것인가 짐이 될 것인가_신자은(KDI 국제정책대학원
제3부. 산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서비스, 금융, 경제안보]
제6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비스업 선진화_전현배(서강대 경제학부
제7장. 디지털 경제와 금산분리_민세진(동국대 경제학과
제8장. 경제안보 시대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기회_조재한(산업연구원
제4부. 새롭고 중요한 이슈들 [데이터 경제, 녹색성장]
제9장.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길_김민기(KAIST 경영대학
제10장. EU의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의 산업_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규제 혁신과 정책적 접근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국내 대표 경제학자 11인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대전망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10가지 핵심 이슈로 분석한 산업별 중장기 대응책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요인 두 가지는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진단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은 높아졌지만 정작 그 영향력과 대비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 책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크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정책적 도전’ 등 다방면의 장기적 정책 접근을 강조한다.
총량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한국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전 정부 시기의 부동산시장 과열로 ‘영끌’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의 과도한 대출 열기와 결합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 이 책에서는 기존처럼 가계부채의 문제를 총량보다는 부채 증가의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흔히 가계부채 위험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영끌’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총량 규제가 아닌 차주 개인과 가계의 문제로 접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 시대, 생계유지를 위한 혁신
―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미스매치, 건강보험 재정
보육, 직업, 건강보험 등 좀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주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접근한다. 이 주제들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 그중에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아진 것이라는 게 이 책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돼야 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