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미래’ 김학의 사건 타임라인으로 보는
검찰정권의 작동 원리
성폭행, 금품수수, 접대 관행, 봐주기 수사, 보복 수사, 사법의 정치화 등 ‘김학의 사건’은 면면에 “법과 정의의 부재”(한상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19쪽되었고, 용의자를 수사하던 사람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승기에 오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어떤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심판자의 처지가 모두 뒤바뀌었다.(19쪽 사건의 본질에서 한참 멀어진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공정’을 외치며 탄생한 검찰정권이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배반하고 있는지, 이 책은 그 출발선이자 집약본인 ‘김학의 사건’을 통해 낱낱이 파헤친다.
김학의 사건의 첫 수사는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박근혜 정부 다음 날 ‘김학의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된다. 오랜 기간 검찰 고위 간부 대상 성 접대에 동원되어 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면서 파장을 일으켰으나, 성폭력과 뇌물수수 정황이 확인됨은 물론 이에 대한 동영상 증거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김학의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여성 인권을 짓밟은 범죄인 데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해 적법성 시비가 인다. 당시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학의가 갑작스레 출국을 저지당한 상황을 ‘민간인 불법사찰’로 규정한 윤석열 사단 검찰이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것이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논리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친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