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 배치에서 비핵화의 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처음 배치된 것은 1953년 휴전 이후 공산권이 휴전협정 제13조 D항, 즉 “한반도에 국경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서부터다. 한반도 유사시 공산권의 무력을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1967년에는 무려 949개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자국 방위의 1차적 책임은 각국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을 선언하면서 아시아권 핵무기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한 미군 병력을 크게 줄이고 배치된 핵무기를 다수 철수시키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은 1970년대 이래 ‘자주국방 (自主國防 ’의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방위력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소 착공에 들어간 한국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도 착수하여 1975년 핵탄두의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국의 다각적인 압력으로 1976년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었다. 1991년 소련 공산권이 해체되고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 현실화되면서 조지 허버트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해외 기지에 배치된 모든 지상 및 해상 배치형 단거리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철수?해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8일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관한 선언」, 즉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다. 이후「핵무기 부재 (不在 선언」을 발표하여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33년 동안 계속되었던 주한 미군 핵무기 배치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의 핵무장 공론화로 들끓다
1991년 한국의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