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미래를 위한 고민
Ⅰ_ 국가정보활동의 개념과 역할(임성재
1. 개요
2. 정책과 정보의 상관성
3. 국가정보기관과 국가정보의 개념
4. 냉전을 전후 한 정보기관의 역할 변화
5.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모색
6.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개혁과제
7. 맺음말
Ⅱ_ 국가정보기관의 해외정보활동(신언
1. 개관
2. 수집(Collection
3. 공작(Operation/Covert Action
4. 정보 협력
5. 분석(정보의 생산/보고
6. 해외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Ⅲ_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활동 방향(유성옥
1. 서론: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국가정보 활동
2. 국가정보활동에서 대북정보의 중요성
3. 바람직한 대북 정보활동 방향
4. 결론: 대북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줄탁동시’
Ⅳ_ 국정원 수사권 폐지, 간첩은 누가 잡나?-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장석광
1. 서론
2. 북한 해외공작조직과 연계된 간첩사건의 특징
3. 해외공작조직 연계 간첩사건의 특징이 주는 시사점
4.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디지털증거 중심
5. 수사권 없는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6. 결론
Ⅴ_ 국가정보활동과 정보수집의 적법성-디지털 정보를 중심으로-(강구민
1. 서론
2. 국가안보의 의미
3. 디지털환경에서의 정보활동
4. 정보활동의 적법성
5.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정성 확보
6. 결론
Ⅵ_ 국가정보원 법제 개편 방안(이대희
1. 논의의 출발점
2. 국가 정보기관의 존재 필요성과 운영 방식
3.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새로운 국가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Ⅶ_ 국가정보기관의 경제안보활동(김서곤
1. 개요
2. 경제안보의 개념
3. 경제안보 활동의 범위
4. 경제안보 활동의 분류 및 세부 업무
5. 국가 경제안보 활동의 강화·내실화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미래를 위한 고민
신 언(국가정보연구회 회장
작년 초 이대희 회장님의 제안으로 국가정보의 여러 분야에 대해 국가정보연구회 차원에서 정리 작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기간 중 3월과 4월 그리고 5월에 총론, 대공, 사이버보안, 해외정보 등 6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령정비에 대한 이대희 회장님의 발표를 듣고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 및 제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정보, 경제정보 및 산업 및 에너지 안보분야에서도 전문가들께서 자신들의 고견을 공유해주시면서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연구회가 이러한 정리 작업을 시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우선 그간에 공개된 국가정보학 관련 서적들의 다수가 외국이론을 소개하거나 요약한 데 그친 측면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환경의 실상을 제대로 기술하는 데는 일종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국가정보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직 전문가들의 관찰 의견과 대안 제시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이 처한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고 제대로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 외곽에서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공감대가 작용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은 지난 2020년 말 민주당 주도의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의 박탈을 포함, 사실상 국가안보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상처와 약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에 젊은 직원들의 사명감 저하, 워라벨 우선시 경향 등이 겹쳐 정보기관의 필수적 요소인 야성마저 상실하게 되면서 일반 행정기관화 되어버렸다는 우려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지난 6월초 불거져 나온 국정원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파동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수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