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해행위취소의 법적성질1
Ⅱ. 관할, 보전처분 및 인지 등17
Ⅲ. 제척기간25
Ⅳ.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운명85
Ⅴ. 피보전채권의 선재성117
Ⅵ. 채무초과의 사실193
Ⅶ. 채무자의 사해의사247
Ⅷ.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존재303
Ⅸ. 원상회복의 방법549
Ⅹ.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의 문제579
수익자의 선의항변753
기타 검토할 것과 서식891
ⅩⅢ. 맺음말913
머리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활성화된 것이 1995년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 햇수로는 30년이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IMF시절을 거치면서 연수원을 나오고 바로 1년차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운 좋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을 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 2월 초에 쓴 첫 번째 상고사건도 사해행위취소 사건이었는데 이 건이 파기환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 민사소송법 판례로서 판결이 나온 해의 중요 사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에 처음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그 사건 역시 사해행위취소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전세권을 이전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신문하는 것이라 풋내기 변호사로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었더니 채무자인 아버님이 속이 터졌던지 “그래 내가 했다. 했어”라고 하여 “어퓨 굿맨(A Few Good Man”의 데미 무어와 톰 크루즈가 장군 역할로 나온 잭 니콜슨을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의 성질을 건드리면서 신문하였고 이에 잭 니콜슨이 자백하는 식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 생활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계속적으로 변호사로서 해 온 일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개업을 하면서 얇은 책으로 사해행위취소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책을 썼고, 다시 2008년에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Ⅰ”을 출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해행위의 요건사실이 되는 부분과 각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부분까지만 언급하였고 2013년에 “변호사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Ⅱ”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 나머지 취소되는 각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부분, 선의 항변이나 다른 항변들, 원상회복의 방법, 그리고 판결 이후 채권자들간의 다툼이나 배당등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2016년에 증보하였지만 이는 회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