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청구취지 1
제1장 청구취지 작성법 3
1. 총설 4
2.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5
3.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기재 여부 7
4. 유형별 작성방법 8
제2장 이행의 소 청구취지 기재 요령 및 작성례 11
PART 1. 청구취지 기재 요령 13
PART 2. 청구취지 작성례 15
1. 건물인도청구의 소 15
①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에 대해 15
② 무단전대, 주택 16
③ 무단양도, 주택 17
④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18
⑤ 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 19
⑥ 월임차료 체불, 주택 20
⑦ 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 21
⑧ 대위인도 및 전부금 청구 22
⑨ 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 23
⑩ 원상회복과 인도청구 24
⑪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25
⑫ 무단양도, 상가 26
⑬ 임대차기간 만료, 상가 27
⑭ 월임차료체불, 상가 일부 28
⑮ 경락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상가 29
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30
임대차기간 2년만료, 상가 31
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32
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33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34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3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37
①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7
②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8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39
① 토지,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39
② 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 40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41
④ 대지 및 건물, 처가 명의신탁해지 42
⑤ 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43
⑥ 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44
⑦ 대지,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45
⑧ 임야,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 46
⑨ 구분소유적 공유임야, 명의신탁해지 47
⑩ 토지, 상호명의신탁해지 48
⑪ 대지건물, 주위적 매매, 예비적 취득시 49
⑫ 구분소유적 공
머리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개인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에 맞춰서 민사소송 절차가 수없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장 중의 청구취지를 통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은 이 청구를 인정한다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태로써 내려집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집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장에는 신청취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청취지」라 함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해 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취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나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민사소송을 홀로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할 청구취지와 신청취지를 각종 사례별로 작성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상 원·피고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작성 방법도 기술하여 누구나 민사소송에서 소장작성에 꼭 필요한 작성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