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약어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Ⅰ.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갈등
Ⅱ. 주요국가 실무의 충돌양상
Ⅲ.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이 초래한 우리나라의 상황
제2절 연구의 목적
Ⅰ. 실무충돌 해결의 필요성
Ⅱ. UNCITRAL의 IRJ 모델법 성안
Ⅲ. 법원 간 공조를 통한 해결의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논의의 순서
제2장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충돌 지점
제1절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
Ⅰ. CBI 모델법의 목적과 취지
Ⅱ. CBI 모델법 채택국의 증가
Ⅲ. EU도산규정과의 비교
Ⅳ. 우리나라의 CBI 모델법 도입
제2절 실무충돌 지점
Ⅰ. CBI 모델법상의 승인/지원 대상
Ⅱ.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재판 등에 대한 취급
Ⅲ. 부인소송에 대한 취급
제3장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제1절 미연방파산법원의 전향적(前向的 태도
Ⅰ. 추가적인 구제조치(additional relief로서의 제1521⒜⑺
Ⅱ. 추가적인 지원(additional assistance으로서의 제1507조
Ⅲ.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재판에 대한 폭넓은 승인,집행
제2절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 등에 대한 대내적 효력부여 사례
Ⅰ. 캐나다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 등에 대한 취급
1.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의 성질
2. U.S. Steel Canada 사안
3. Metcalfe 사안
4. Sino-Forest 사안
Ⅱ.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 등에 대한 취급
1.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의 성질
2. Avanti 사건
3.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 사건
Ⅲ.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Plan de sauvegarde 등에 대한 취급
1.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의 성질
2. CGG S.A. 사안
Ⅳ. 브라질 구조조정절차(Recuper
CBI 모델법의 내용과 실무에서의 한계를 알아보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하다.
법인이나 개인이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외국채권자와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현대사회에서, 국제도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면하게 되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도산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회생계획인가재판이나 면책재판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므로,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위와 같은 재판들이 원활하게 승인·집행되어야만 국제도산이 그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고, 이로써 보편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 책에서는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실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실무를 비교한 다음, UNCITRAL이 2018년에 성안한 IRJ 모델법을 중심으로 도산관련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국제도산을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 국제도산실무의 현황을 살피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특히 UNCITRAL이 영국대법원의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주요사례로 지목한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을 분석하고,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ism로 회귀하는 실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급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