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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인공지능과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적 어젠다의 발굴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4
저자 김상배, 김용신, 홍건식, 문용일, 윤정현, 윤대엽, 설인효, 정성철, 장기영, 송태은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일 2024-05-29
정가 30,000원
ISBN 97911670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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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공지능과 국제정치: 연구 어젠다의 발굴
I. 머리말
II. 인공지능과 기술·규제·거버넌스의 국제정치
III. 인공지능과 안보·군사·전쟁의 국제정치
IV. 인공지능과 동맹·평화·질서의 국제정치
V. 맺음말

제1부 인공지능과 국제정치(1: 경제·정치 차원

제2장 인공지능 기술경쟁: 미중경쟁의 맥락
I. 문제제기
II. 분석틀: 이념-제도의 연계와 미중 AI 기술경쟁
III. 미중 AI 능력 평가
IV. 인공지능 산업에서 미중 양국의 이념-제도의 동학
V. 결론 및 한국에 주는 함의

제3장 인공지능과 규제와 안보화: 미국, 중국, EU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신흥안보와 AI의 안보화
III. 미·중·EU의 AI 안보화와 공급망 구축 전략
IV. 미·중 AI 제재와 규제
V. 결론

제4장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민주주의
I. AI와 거버넌스
II. AI와 감시통제 거버넌스
III. AI와 민주주의
IV. AI 거버넌스에 대한 규범적 합의의 중요성

제2부 인공지능과 국제정치(2: 안보·전쟁 차원

제5장 인공지능과 신흥기술안보: 사이버·데이터·포스트휴먼 안보
I. 서론
II. 신기술 안보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III. 사이버물리 경계의 초월과 연계 심화 기제로서의 인공지능
IV. 인공지능의 활용 가치와 신뢰성의 결정변수인 데이터
V. 트랜스휴먼으로 진화와 포스트휴먼의 창발
VI. 맺음말

제6장 인공지능과 군사안보: 인공지능의 무기화 경쟁과 군사혁신
I. 인공지능 군비경쟁
II. 인공지능 군사혁신: 이론, 쟁점과 접근시각
III. 군사체계와 인공지능 군사혁신
IV. 군비경쟁과 인공지능 군사혁신
V. 결론 및 함의

제7장 인공지능과 전쟁 수행 방식 변환: 미국 내 논의를 중심으로
I. 서론
II. 미래전 전망 방법론: 전장 중심 접근법 vs 기술 중심 접근법
III. 모자이크전과 무인 스워밍전
IV. 미래전 스팩트럼과 미래전 수행체계의 구축
V. 결론
책의 구성과 주요 논지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는 AI 관련 9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그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AI와 기술·규제·거버넌스의 국제정치 주제로서, AI 기술경쟁, AI 규제표준과 안보화, AI와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둘째, AI와 안보·군사·전쟁의 국제정치 주제로서 AI와 관련된 신흥기술안보 이슈(사이버·데이터·인지전·포스트휴먼 안보, 군사안보 분야의 AI 군비경쟁과 군사혁신, 그리고 AI와 전쟁 수행방식의 변환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AI와 외교·평화·질서의 국제정치 주제로서 AI와 관련된 동맹 및 연대의 전략과 중견국 외교, 국제규범 및 안보·평화, 주권국가 질서의 변동 등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미국과 중국이 이념·제도 동학을 통해 어떤 혁신체제를 구축했고, 이러한 혁신체제가 구체적으로 AI 영역에서 어떤 경쟁의 동학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 따르면, 결국 미중 AI 경쟁은 AI 육성 전략에 대한 양국의 지향점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제3장은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AI기술 담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AI 분야의 표준을 구축하는 기술패권의 확보를 강조한다. 미국은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며, AI기술 경쟁력의 확보 및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점차 체계화하고 있다. 중국은 AI 규제에 대해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국가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기술을 기업에 맡겨두기보다는 사용자와 시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권리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제4장은 AI의 사례에 주목하여 신흥기술의 등장과 발전이 기존 정치체제와 권력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AI의 발전은 사회의 안정과 거버넌스의 발전을 가져와 인류의 삶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감시와 통제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발전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