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칙 10
제1조(법원 12
제2조(신의성실 17
제2장, 인 22
제1절, 능력 22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24
제4조(성년 34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44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51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54
제8조(영업의 허락 57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65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80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83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8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89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92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93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101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04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10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118
제2장, 인 124
제2절, 주소 124
제18조(주소 126
제19조(거소 130
제20조(거소 132
제21조(가주소 133
제2장, 인 136
제3절, 부재와 실종 136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138
제23조(관리인의 개임 143
제24조(관리인의 직무 145
제25조(관리인의 권한 150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155
제27조(실종의 선고 157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163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168
제30조(동시사망 177
색인 182
민법은 내용이 방대할 뿐더러 생소한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처음 법학을 접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또 법학을 약간이라도 접해 보았던 사람에게는 복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양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책은 민법의 조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를 취합니다. 조문 순서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개념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예습의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맛보고, 뒤에서 상세히 알아보는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례를 넣어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례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영원한 고전 명배우인 ‘철수’와 ‘영희’를 넣어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 만들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더 심화된 내용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판례와 학설의 다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