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심판 이론 일반 23
Ⅰ. 개 설 24
1. 의 의 24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24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24
나. 청원과의 구별 24
다. 진정과의 구별 25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25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25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26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28
가. 헌법적 근거 28
나. 행정심판법 28
다. 특별행정심판 28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29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29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30
5. 행정심판의 성격 32
가. 행정처분의 성질 32
나. 이중성 32
Ⅱ. 행정심판의 종류 33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33
가. 대륙형 33
나. 영·미형 33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34
가. 일반적 분류 34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35
3. 취소심판 35
가. 의 의 35
나. 성 질 36
다. 재 결 36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37
4. 무효 등 확인 심판 37
가. 의 의 37
나. 적용법규 38
다. 성 질 38
라. 재결의 효력 38
5. 의무이행심판 39
가. 의 의 39
나. 법적 성질 39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39
라. 심판청구의 대상 40
마. 심판청구의 제기 40
바. 재 결 41
Ⅲ. 행정심판의 대상 43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43
가. 개괄주의 43
나. 열기주의 43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43
2. 행정청 43
가. 의 의 43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44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45
3. 처 분 45
가. 의의 45
나. 처분의 요소 45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45
4. 부작위 50
가. 의 의 50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50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53
가. 처분의 위법·당 등의 사유 53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예 53
6. 심
개정3판 머리말
본서의 저술목적은 초판에서부터 제3판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 당사자가 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행정심판을 효율적으로 수행위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 법률이론 및 판례 그리고 각종 서식들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판은 위와 같은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하여 기존 판에서 다소 부족하였지만 행정심판청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정지신청 및 임시처분 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그 외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구제를 위한 핵심포인트를 삽입함은 물론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이론 및 관련 사건의 유형삽입 그리고 특히 금번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삽입함으로써, 본서 한권만 참고할 경우 우리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