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전세사기 피해자
제1장 전세사기 피해자법 3
Part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5
1. 제정이유 5
2. 주요내용 5
3. 용어의 정의 7
4.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8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9
6.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11
Part 2.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요건 12
1. 4가지 요건 12
2. 지원대상 12
3. 적용제외 대상 13
4. 신청방법 13
5. 지원대상 결정 절차 14
6. 지원혜택 신청 15
7. 지원 정책 - 전세사기피해법 지원대책(신규 16
7-1. 경매공매 절차 지원 16
7-2. 신용 회복 지원 17
7-3. 금융 지원 17
7-4. 긴급 복지 지원 18
8. 전세사기피해법 적용기간 18
9.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기존 18
9-1. 무료 법률지원 18
9-2. LH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18
9-3.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19
9-4.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20
9-5. 무이자대출 20
9-6. 심리상담 지원 21
10.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22
Part 3.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23
1.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23
1-1. 계약전 23
1-2. 계약체결시(당일 24
1-3. 계약체결후 25
1-4. 잔금 및 이사 후 25
2.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26
2-1. 무허가ㆍ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26
2-2. 적정 시세 확인 26
2-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26
2-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26
3.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27
3-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27
3-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27
3-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27
4.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28
5.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28
6. 이사 후 유의사항 29
6-1. 전입신고 29
6-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9
Part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주택가격이 답보상태가 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상승하여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전월세를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여 전세입주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제1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제2편에서는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전세사기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