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장. 전세 제도 기초 다지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15
그 허점과 위험성 15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용어 17
2장
2장. 전세 사기 이렇게 친다!
세간을 강타한 전세 사기의 유형 27
우리 집이 깡통이라고?! - 깡통전세 사기 27
이 집이 전세가 아니었다고?! - 이중/중복계약 사기 29
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31
우리 집이 주택이 아니라고?! ？ 위반건축물 전세 사기 33
한집에 보증금이 이렇게 많다고?! -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35
우리 집주인은 도대체 누구야?! - 동시 진행 사기 37
3장. 전세 사기 예방하는 단계별 꿀팁
1단계: 집을 보러 다닐 때 확인할 내용 43
집에 관해 확인해야 할 것들 43
위반건축물은 무조건 거르기 | 신탁부동산은 가급적 피하기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기 | 부동산전부증명서를 통해 집의 권리관계 확인하기 | 시세 확인을 철저히 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기
집주인에 관해 확인해야 할 것들 60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집이 공동소유인지 단독소유인지 확인하기 |세금 체납 중인 집주인과의 계약은 피하기
2단계: 계약서 작성 전 집주인과 협의할 내용 68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68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즉시 반환 조건 69
임차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 70
계약 체결 후 세금 체납 사실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 7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73
옵션 기기에 대한 세부 사항 74
하자 유무 확인 74
수선비용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사전 협의 75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한 중개수수료의 부담 협의 77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요구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 78
3단계: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할 내용 79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
베테랑 법조인이 알려주는 전세 사기 예방법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사기가 웬 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에 지쳐서,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혹은 1인 가구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인 정보들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 프롤로그에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세입자,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멀리 산꼭대기까지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을 보고 있자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저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가 없으니 말이다. 지표누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가 점유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 57.5%, 그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51.9%라고 한다. 그렇다면 저기 눈앞에 보이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라는 말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때문에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작더라도 깨끗하고 따듯한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세’라는 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을 뿐 아니라 당장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운이 좋으면 몇 년 더,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새집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삶. 그렇다는 것은 내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와의 싸움도 2년마다 계속된다는 것이다. 처음은 물론이고 몇 번을 해도 낯설고 어려운 집 계약,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해서 내 소중한 보증금과 꿈,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에 바로 그 답이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어떤 정보든 찾을
